오늘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대책이 ‘시장 안정화’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실제론 양극화를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작 문제의 본질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아닙니다.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의 30년 된 아파트 가격이 제자리걸음인 현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짜장면 지수로 본 ‘정상적인 상승’
30년 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약 1,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죠. 약 5.3배에서 6배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1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짜장면 지수’로 보아도
5억~6억 원이 되어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노후 아파트는 30년 전 가격과 큰 차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매일 뉴스에서 오르는 강남의 호가를 보며
‘우리 동네는 왜 안 오르나’ 한숨만 쉽니다.
대책이 아닌 ‘사다리 끊기’
이번 대책을 보며, 저는 오히려 양극화의 사다리를 끊는 정책이 될까 우려됩니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시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세 유럽의 유명한 일화인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 사건’**을 떠올립니다.
정부가 가격을 억제하려다 오히려 우유값이 폭등한 사례죠.
시장은 인위적 규제를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균형 회복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안정화’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 회복’, 다시 말해 외곽지 주택의 부양책입니다.
노후 지역의 재생, 교통망 확충,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사람들이 **‘살고 싶은 외곽’**을 만들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결코 진정한 안정에 이를 수 없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외곽의 현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사다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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