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양극화

강남만 오르고, 지방은 냉랭…지금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건 ‘차등 규제’

안녕하세요 😊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경공매 매수대리 및 경매 대리입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진흥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법정 입찰 이야기 대신, 요즘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생각해본 바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강남의 부동산이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씩 올랐다고 보도가 이어지고, 정부는 이에 맞춰 각종 주택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저희 같은 중개업자의 눈에는, 이 흐름이 전혀 다른 현실로 보입니다.

강남은 뜨겁고, 외곽은 냉랭…문제는 ‘양극화’

서울 강남과 인근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활황세입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 특히 서울의 중하위권 지역, 수도권 외곽, 그리고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인천 등은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채입니다. 거래도 드물고, 가격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사례도 종종 보입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양극화의 해법을 강남에 맞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감기 걸린 사람과 골절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을 잡으려다 전국을 얼려버리는 ‘획일적 규제’

정부의 정책이 강남을 타깃으로 하더라도, 실제 규제는 전국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됩니다.

침체되어 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 규제책으로 인해 거래 절벽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죠.

예를 들어, 대출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를 잡겠다는 의도로 대출 LTV를 조이거나 이자율을 올리면, 인천이나 부천의 3억~4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차등 규제’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국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규제가 아니라, 지역과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저가 부동산에는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의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고가 부동산에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부동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되, 저가 주택의 거래에는 취득세나 양도세 인하 등으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정책은 결국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에선 뚜렷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오직 ‘강남 잡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다가오는 새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입찰 현장의 정보들을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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